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19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2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토대로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81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여 쟁점주택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부3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2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2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 인수가액이 시가(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3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2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있어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당부조심2012서13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8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1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미분양상가(재고자산)의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1서11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 평가기간 밖 매매사례가액 등을 증여받아 취득할 당시 시가(취득가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1년 4개월 후 양도가액을 취득가액(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1중4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시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34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동일위치, 면적의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4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증여받은 공동주택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4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0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19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법원의 감정평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2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07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토지 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토지 상속당시 시가(취득가액)를 평가,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2관련)조심 2012서08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협회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에따른이익의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당시 평가된 1개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8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11개월 전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5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2년 전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구00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상속재산평가를 하며 한국토지공사에서 보상목적으로 평가를 의뢰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1중10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의 실지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들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양도한 주식의 시가 평가시 양도한 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광32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의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증여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7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쟁점②주식을 상속세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5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인수한 금융기관 대출금이 얼마인지 (쟁점1관련)조심2011중31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9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0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기간 밖의 증여자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