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9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947건
전체 검증 결정 · 4,947건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중1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중488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서525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상가 자가공분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경정)국심 2006중372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 사안으로 부적법국심2007중173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각하)국심2007서387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전061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각하)국심2007중320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중368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2007서33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7중160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중395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5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2007중381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서39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타)국심2007서332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는지, 세대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3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폐업으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서081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각하)국심2007중358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 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7부362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라 하여 동 법에 의하여 기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2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7광338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6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7서323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2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구332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결정취소로 인한 심판대상이 없어 각하함 (각하)국심2007서1878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중329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가 중단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구044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에 해당할 뿐 아니라 1가구 1주택에 대한 중과세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3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정보포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139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대표자 변경)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7서218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서110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후 신고안내문이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중310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2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2007서23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대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4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 2007서289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서221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6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2007중260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1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자유권, 재산권보장규정, 경제활동의 자유권, 기본권존중규정,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규정,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3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2007중230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의 적법 여부(각하)국심2007서18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7서190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7서185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각하)국심2007서206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