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6건
전체 검증 결정 · 1,956건
-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2004광03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취소)국심2003서376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장려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3중36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가액이 정당한 매매가액인지 여부(취소)국심2003서37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경정)국심 2002중14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부인계산시 시가 평가(경정)국심2003구35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적용 여부(경정)국심2003부1387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시 대차대조표상 실질적인 순자산감소사항을 차감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366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취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3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명의의 차입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여부와 그 이자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여부(경정)국심2003중25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9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에 공사대금회수지연으로 보아 부당행위OO부인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160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외거래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경정)국심2003서145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경정)국심2002중365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경정)국심2002중22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정임차료의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7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연회O한 양도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2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해당 여부(경정)국심 2002중241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취소)국심2003부040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등 잔액을 전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의 정당 여부(취소)국심2003부087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9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전일에 거래한 주식가액(1주당 **원)을 시가로 보아 유상증자시 납입액과의 차액을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전18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적정임대료 산정한 처분(기각)국심2002중34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미수금을 사실상의 자금대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2중302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회사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30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가공매입 **원과 가공매출 **원과의 차액 **원 및 관련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2전3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자기주식 시가의 산정 방법(경정)국심2002중30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데 대하여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2서33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다지급한 임차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기각)국심2002광28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일정기간 경과후의 주가하락분을 주식으로 보전해준 것이 부당행위계산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전28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양식당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2서25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대금을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29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복리후생비중 쟁점회식비를 지급증빙이 없다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2중20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주주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처분하고 개인주주에 대하여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전07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초과광고료를 지급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시가초과광고료를 지급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31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기존주주가 아닌 청구법인이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그 자산상당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8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부10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인수를 포기하고 청구외법인이 이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배정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1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서상의 내부문건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2서03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경정)국심2001서05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구284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각)국심2001중29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2001광26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2001전20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시기 판정(기각)국심2001서1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기각)국심2001부22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이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9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부07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2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