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6건
전체 검증 결정 · 1,956건
-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부400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부40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소유의 쟁점회원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5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서163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8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0부24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하여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계산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다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2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다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0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회사 대여금과 관련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1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 취하로 소 취하된 후 1심 행정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과세하였으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5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계회사 대여금과 관련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1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7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10중33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결의한 배당금을 청구법인의 수입배당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0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에 참여한 특수관계법인이 납입한 주금으로 동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경정청구에 불응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8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골프장시설이용료의 시가 산정에 적용한 수익률 및 원가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0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가 내국법인의 출자금을 사외에 유출한 것으로 보아 송금시점을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97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5년이 경과한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이 적법한지 여부(경정)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5년이 경과한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이 적법한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0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회사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평가차액 등(경정)조심 2009서358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9,4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광39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기각)조심2009전43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임(취소)조심2009서043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사적용역비용의 업무무관 지출등(기각)조심2009서31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간의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청구인과 ○○○간의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37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적용역비용의 업무무관 지출등(기각)조심2009서318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윤전기 취득의 자본적지출등(기각)조심2009서3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타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22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20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사적용역비용의 업무무관 지출여부 등(기각)조심2009서31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귀속자 불분명 상여처분등(경정)조심2009서31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20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2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기각)조심2010구09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률상 배우자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 대상임(기각)조심2010중29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위배한 주식 취득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기각)조심 2010구16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주식 평가(기각)조심2010서35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직업훈련사업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인지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0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가맹비를 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기각)조심2009서42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비를 판매부대비용 내지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기각)조심 2009중21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이 대납한 소득세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전01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배우자에게 분양한 건물의 분양가액과 일반분양가액의 차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기각)조심 2010서19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서09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부15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2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현물 각서에 의하여 추가로 수취한 쟁점합의금의 귀속자(경정)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현물 각서에 의하여 추가로 수취한 쟁점합의금의 귀속자(경정)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현물 각서에 의하여 추가로 수취한 쟁점합의금의 귀속자(경정)조심 2009부21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1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24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