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쟁점 토지가 그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8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0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1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9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양도부동산을 1세대1OO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9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타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0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8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89중0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까지 1년이상 사실상 주택으로 거주한 건물이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광06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8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중08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6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기간은 1년 이상이나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6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7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7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7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양도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않은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89서0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6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6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보유하고 경작한 농지라도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89광062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5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5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양도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가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는 농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5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서울시에 수용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서울시에 수용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52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2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민으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대토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0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가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농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3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라고 보아 양도 및 취득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전04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2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전03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을 경과하여 대토하였다하여 종전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31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02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