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주택을 매입취득한 후 상속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국심1995경3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외 ○○를 1세대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4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지층)하지 아니한 비거주 부분(1층, 2층)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중0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 주택을 헐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기각)국심1996서0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광02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임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6O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구05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OO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및 쟁점토지를 종중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4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중38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3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구주택을 멸실하고 구주택보다 연면적이 증가된 (대지 면적은 불변) 신주택을 신축하여 신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신?구주택 통산 거주기간은 3년 이상)하다가 양도한 경우, 신축으로 면적이 증가된 주택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13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22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25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서40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와(2) 토지 양도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이 건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구03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 4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5구 39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헐고 신축하여 거주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심1995서3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인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다툼은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기각)국심1996중0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경24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방위세를 할증과세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5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중34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쟁점토지 중 61.7㎡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4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토지와 ②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25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멸실하고 그 대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03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의 양도가 거주이전목적에 의한 것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0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부33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헐고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94년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55서3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대상 여부(경정)국심1995광29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일시적인 1세대2주택상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중 1층 93.25㎡, 2층 93.37㎡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3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유하는 외상가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구14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4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