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2건
전체 검증 결정 · 1,952건
- 대표이사인 ○○에게 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0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00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이 체납법인 주식회사 ○○관광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9사업년도말 현재 주식회사 ○○○실업의 과점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 7,500주를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구429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광42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법인에서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416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1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을 ○○○개발(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9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39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위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9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강건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8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인정함이 타당한지여부(기각)국심1992중38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9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의 체납국세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과점주주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청구외 ○○○산업(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8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청구외 ○○○산업(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80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청구외 ○○○산업(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80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청구외 ○○○산업(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80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중36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37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366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회사 ○○○해운의 과점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8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 ○○○가 주식회사 ○○○해운의 과점주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37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취소)국심1992부37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여부(기각)국심1992서3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37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37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34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34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인정함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43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을 주식회사로 보아 청구인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35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인 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동생)에 있고 같은법인에 2.5%의 출자지분이 있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2서31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무역주식회사의 체납국세와 동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부284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27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물산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전25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전22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전22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지의 여부와 91.1.1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지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 및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법적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220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법인의 체납국세등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인 91.6.30 현재 과점주주이고, 위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취소)국심1992중125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명부상 청구외의 출자지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출자지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2구0617 ·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디자인(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7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인정함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12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그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자가 있는지(기각)국심1992중12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지주주이고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100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09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전09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