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1,952건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국심2003중1202 · 2003.06.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국심2003중0957 · 2003.06.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 여부(기각)
  국심2003광1332 · 2003.06.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부3617 · 2003.06.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유하던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2서3053 · 2003.06.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서3052 · 2003.06.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국심2003전0724 · 2003.06.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중0258 · 2003.06.1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중0866 · 2003.06.0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지배한자의 배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1209 · 2003.05.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2서3334 · 2003.05.2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서0638 · 2003.05.15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중3450 · 2003.02.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OOOO(주)의 과점주주로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행사 및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2중1328 · 2003.02.03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전3025 · 2002.12.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이사의 모와 처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2구1078 · 2002.11.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서1922 · 2002.10.0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2002중1123 · 2002.07.30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인 윤OO과 이사로 등재된 배우자 윤OO이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2서0718 · 2002.06.1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2서1076 · 2002.06.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2서0745 · 2002.05.27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2광0467 · 2002.05.06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2002서0029 · 2002.05.06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전0418 · 2002.04.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거나 그 지배한 자와 생계를 함께 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2002서0366 · 2002.04.0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398 · 2002.03.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3002 · 2002.02.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1서2175 · 2002.01.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광2869 · 2002.01.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중2591 · 2002.01.1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국심2001부2702 · 2002.01.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중2505 · 2001.12.2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중2504 · 2001.12.2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부1732 · 2001.12.1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124 · 2001.12.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163 · 2001.12.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서1710 · 2001.12.05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085 · 2001.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지정의 당부(경정)
  국심2001중1744 · 2001.11.30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1중1390 · 2001.11.30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385 · 2001.11.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2282 · 2001.11.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 지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1253 · 2001.11.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782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서2141 · 2001.10.24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취소)
  국심2001서2142 · 2001.10.24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전1466 · 2001.10.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경정)
  국심2001서1485 · 2001.09.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254 · 2001.09.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광1591 ·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