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0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외주가공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39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기각)국심2005서42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중36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취소)국심2005부33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5구2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 매출한 것이라 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7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함.(기각)국심2005서33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과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2005서40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4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의 필요경비 불산입 사례(기각)국심2005서42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필요경비 불산입함(기각)국심2005서22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1명의 급여로 기장된 급여가 실제 청구법인의 종업원인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된 인건비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6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광46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 여부(기각)국심2005서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비와 수기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경비의 합계를 OO리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19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전00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확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2004중33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확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의 적정여부(경정)국심2004중33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확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의 적정 여부(경정)국심2004중33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확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2004중33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2004중34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한 세금계산서 중 판결문상의 범죄행위로 열거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4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인한 세금계산서 중 판결문상의 범죄행위로 열거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4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한 세금계산서 중 판결문상의 범죄행위로 열거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4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다면 청구인의 주요장부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구39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1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증빙에 의하여 실제 상품 매입이 확인되어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함(경정)국심2004중367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4전3595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원가 인정 여부(기각)국심2004중32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42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417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3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4전34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1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사유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구19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중 일부분이 가공경비로 확인되는 경우 추계조사결정 여부(기각)국심2004서16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후 정정한 급여의 필요경비 공제여부(기각)국심2004서20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083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13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부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여부(기각)국심2004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12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전06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1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6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 의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 여부(기각)국심2004중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국심2004전06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