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인터넷 송금시 IP주소와 송금시점이 동일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임(기각)조심2009서29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5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경정)조심2008부15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구02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 형식의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가 가공매입액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자에게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경정)조심2009부41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기각)조심2010중00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커텐지 및 이불원단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1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자료 확인을 위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님(경정)조심2009부38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금액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매입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1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과정에서 양수인에게 반환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구22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리후생비, 부외인건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40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원천징수 무신고된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90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288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1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가공매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더라도 원가상당액을 비용 인정한 사례(경정)조심2009광23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관련 실물 거래 없는 가공매입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3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으나 실지조사 결정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경정)조심2009서0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서280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 지급 인건비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4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산부인과 현금수입금액 누락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경정)조심2008서14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4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4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가액의 일부를 중개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을 산정하면서 대손금 등으로 차감하여야 하는 지 여부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쟁점경비를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05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기각)조심2009중26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료비, 인건비 및 광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전00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철제가구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 조사 결정하는 방법으로 경정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조심2009서16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금이자가 분양계약 취소합의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051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2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 신고누락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조심2009서02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이자비용은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임(취소)조심 2008서2832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매입 자료 및 배당률에 의거 환산한 수입금액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08서28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한 다른 대리점의 OOOOOOO 매출액 대비 신고매출액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하였는지와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68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인 증빙 없는 거래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조심2009서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20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매입비용(외주가공비)으로 인정여부(경정)조심2007광33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0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00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사 송금한 금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10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