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3건
전체 검증 결정 · 1,923건
-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금을 상속인에게 승계시켜 부과한 것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서19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사결정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피상속인의 소득세 및방위세를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21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의 당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가. (각하)국심1993부308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과세한처분의 여부(취소)국심1993부25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이 69.8월인지, 9.0.5인지 여부(취소)국심1993부18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증여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후에 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65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99년도분 양도소득세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경17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전021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로 인한 전시 양도세액의 고지처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이후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2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 소득에 대한 92.5.6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일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00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92.7.5 자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한 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전2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광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각하)국심1991서195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4년귀속 원천분 갑근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구18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매매원인일인 89.7.8과 중도금수령일인 80.6.11 중 어느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 취득한 토지의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지(경정)국심1991서12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처분 잘못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5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일이 “81.2.20”과 “89.4.3”중 어느날인지 여부(취소)국심1990부24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이 소멸시효가 경과된 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5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주임원대여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