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0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044건
전체 검증 결정 · 3,044건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3017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여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1305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을 한도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2367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523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일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79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202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749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3094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23,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1547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0432 · 1998.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704 · 1998.1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532 · 1998.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82 · 1998.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286 · 1998.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006 · 1998.1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개서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주식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505 · 1998.1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279 · 1998.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304 · 1998.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451 · 1998.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069 · 1998.1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022 · 1998.1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370 · 1998.1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573 · 1998.1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634 · 1998.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동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전1453 · 1998.11.2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327 · 1998.1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구소득세법령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경0796 · 1998.11.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074 · 1998.1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840 · 1998.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00 · 1998.1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0141 · 1998.1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1031 · 1998.11.0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서2669 · 1998.11.0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495 · 1998.1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광2197 · 1998.10.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972 · 1998.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20 · 1998.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양도에 따라 발생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23 · 1998.10.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1316 · 1998.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0005 심판결정국심1998경0005 · 1998.10.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65 · 1998.10.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으나 당초결정에 오류가 있어 경정하는 과정에서 경정전 조사통지서를 받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129 · 1998.09.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을 토지의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및 이에 부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2018 · 1998.09.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 예정지 지정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 예정면적에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기전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125 · 1998.09.1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963 · 1998.09.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을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1,280,000,000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922 · 1998.09.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 및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937 · 1998.09.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에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91 · 1998.09.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당시 나대지이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2993 · 1998.09.0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660 · 1998.09.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