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상속지분의 계산오류 및 기납부증여세액 공제의 적정 여부(경정)국심1997구11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구24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주식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66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아니면, 상속인들이 보증금을 상속받은 후에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4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3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농지가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1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인출액(163,727,948원)의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15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분명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58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생전에 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처(妻)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이 부채를 변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배우자공제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0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국심1997중01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부16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부08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옥탑을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670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보증채무의 채무인정 여부 등을(경정)(기각)국심1996서19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유재산 불하대금의 쟁점반환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서198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종중이 쟁점대출금을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중08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종중이 쟁점대출금을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중08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종중이 쟁점대출금을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중09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0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053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4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6서22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설정된 타인의 근저당권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1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출금액이 亡 ○○(피상속인)가 청구외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재산의 반환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6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종중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9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예약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대위변제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매매예약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40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38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상속세 신고시 무신고한 퇴직금 추계액 11,4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38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82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와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할 경우 상속세신고세액공제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5년이상 계속 봉양한 것으로 보아 주택상속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3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0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박씨○○종친회”의 종중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6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이 상속재산이라는 상속인의 자술확인서를 근거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2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잔액과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가수금 최고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가수금잔액과의 차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7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상속받은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18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0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현금납부액을 예금인출액으로 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23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가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210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2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17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던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광146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내용중 임대보증금의 일부 및 사채를 가공채무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중04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과 예금 및 위로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18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 150,000,00원과 보증채무 219,507,805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7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5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등기채권 123,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정당여부(기각)국심1996서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취소)국심1996중041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채무로 공제할 전세금이 존재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0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