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증여세납부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서221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4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Ⅰ,Ⅱ,Ⅲ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기각)국심2000부01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주택이 실질적으로 상속인OOO 소유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등(기각)국심2000서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적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3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서171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로 가등기된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등(기각)국심2000서03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액 산정시 저지권의 감안 여부(기각)국심1999서21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인지(기각)국심2000부06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토지를 처분하고 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2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2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23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묘이장사례비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79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9전2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후에 법원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4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경정)국심2000중015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9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입금된 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구23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의 증여 여부(기각)국심1999중08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17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14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19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명의 매매계약시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매수대금을 대신 불입한 금원의 증여 여부(기각)국심1999서23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매수대금 중 자기부담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3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매수대금대납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4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중24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8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당시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종중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9중18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통지없이 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0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가액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OOOO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무효확인소송 확정판결 전에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 1999서11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처분에 대한 상속추정(경정)국심1999구173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9중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의 당부(취소)국심1999중102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296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액의 상속재산 산입 여부(기각)국심1999구22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여하였던 것을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서072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09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전13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2년 內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음(기각)국심1999서02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수시 증여로 본 의약품가액에서 외상매입금 등을 차감할지 여부(경정)국심1999서16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토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취소)국심1999서157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2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3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2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전134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