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증여재산의 명의도용 여부(기각)국심2005중43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3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광30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이전등기의 원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가, 실제증여인가 여부(취소)국심 2005서359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소지하던 특정채권의 표면이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님.(취소)국심2005서28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납부액을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9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의 사용처 불분명 금액의 증여 추정(취소)국심2005구133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조정에 의한 주식취득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 2005부229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가 입금한 예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지 여부(취소)국심2005서177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대금의 증여 여부(기각)국심2003서26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0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취득한 것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8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0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0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유상취득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5부20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증여에 대한 과세(기각)국심2005서14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관련주식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매매대금 후불조건으로 유상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0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기각)국심2005중20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0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0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기각)국심2005부14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소비대차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03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취소)국심2004서261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비과세 대상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5서13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기각)국심2004서26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26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증여의제(기각)국심2005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5서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매도시 청구인들이 공유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금액과 청구인들의 지분금액의 차액을 청구인들이 수증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9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평가한 당부(기각)국심2005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3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와 반환(취소)국심2004서23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평가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여부(기각)국심2004중15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구03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입금된 예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중242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지,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다가 이를 상환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34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도로라고 하여 개별공시지가의 1/3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3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가 도로에 해당되므로 개별공시지가의 3/1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3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 주택단지내의 도로 평가액 당부(기각)국심2004중47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임야를 취득하면서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42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모친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 2004서34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이후에 인수등기된 채무 270백만원을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4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서326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분받은 공매대금이 증여세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2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할아버지로부터 재차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4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224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결혼 전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157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출처 불분명 금액의 증여 여부(기각)국심2004서18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