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부친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의 증여 여부(기각)조심2008서03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간의 차용증서없는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여부(경정)국심 2007광347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배정방식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6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의이혼을 위장이혼으로 보고 위자료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0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자금 중 출처 불명분과 배우자 명의 대출금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275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모친으로 부터 상가 취득자금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23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3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형제간의 주식의 거래가 증여세 대상인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100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 채무를 증여자 자금으로 상환한 경우 재차증여인지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취소)국심 2007중095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액을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257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여부(기각)국심2007서14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한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1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간 자금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114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가 수증자금인지 차용금액인지의 사실판단(경정)국심2007광22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김00으로부터 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광 22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189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의 시가해당 여부(취소)국심2007서115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증여의제에 있어 주식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중115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115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父)가 자 명의의 차명예금을 자의 사업장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여부(기각)국심2007서28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출처 등을 명백히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가 인정된 사례(기각)국심2007구09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기각)국심2007서09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모가 대위변제한 금액의 채무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1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출생하면서 특정채권 수증시, 증여일까지 액면이자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16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자간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05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자간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58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57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래에 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을 교부한 경우 이자상당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가 제외되는 이혼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1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사노무 및 간병노무의 대가 추산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으로 이전된 가수금에 대한 증여세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중14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8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광370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5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57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취득대금의 차용인이 누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05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아버지의 자금이 인출되고 있고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부과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01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주가와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가격의 차이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8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5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취득자금중 일부를 장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경우 이를 장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반환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한 증여세 결정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6부24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7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6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정○○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따른 위자료조로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00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명의로 된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차용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10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 예금계좌 출금액의 사전 증여 여부(기각)국심2006구09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등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및 조사권 남용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3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