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72건
전체 검증 결정 · 1,672건
-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 사용액이지만 업무목적 지출이 확인된 경우 비용인정함이 타당함(경정)조심2009중05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④ 유동화회사로부터 장기간 미회수한 배당금결의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⑤ 청구인이 분할하면서 손금산입한 미사용 카드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 시기 ⑥ 지주회사의 해외상장비용 부담주체(처분청 : 지주회사, 청구인 : 분담비율에 따라 자회사와 분담) ⑦ 특수관계자에 대한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및 이자 감면(경감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국심2007서29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위변제 금액과 공사미수금 포기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중03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매출로 계상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할 금액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3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사용인의 횡령금액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5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남편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를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8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중기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09중09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상여와 배당처분의 적법 여부(경정)조심2008중00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 조건으로 부담한 광고선전비 및 매출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53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404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43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4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에게 지급한 설계 감리 기술자문료가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성과상여금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광11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조심 2008서36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와 정비사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15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인건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08전144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399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감사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중246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있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16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협찬과 관련한 광고비용이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조심2008서117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4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9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로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7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수산물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6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 제출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4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법인세 신고시 손금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7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석재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7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처분 적법 여부(경정)조심2008부08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 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0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지급내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접대성 경비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37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4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에 의해 확인된 부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함.(경정)조심2007서356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57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이 특별전시회 관련 캐릭터 임차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재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9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가입자산 등 복구수선비용의 손금의 귀속시기 및 가산세 과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중03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법인에게 미회수한 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7서278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7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 고발처분에 대해 무혐의 처리되었으므로 정상거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부3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현황표상 매입금액을 운송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부13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한 민원처리비 15,060천원을 추가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부21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국심2007광410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을 지급규정이 없는 임원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6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6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휴대폰 뱃터리를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265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체되는 부외 지급한 영업판촉비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1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과다지급 판매수수료를 상여로 보고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판매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기각)국심2006서38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수수료로 계상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5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