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36건
전체 검증 결정 · 2,036건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17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부의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공공용지로 편입된 경우 처분청이 이를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한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0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가 투기성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투기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0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취득시 토지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을 실거래가에 의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 투기거래로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00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0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구26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갑 및 을 토지를 미등기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89년이 아닌 90년인지의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거래가 미등기 전매로 인한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중24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광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0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부동산의 양도일자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구2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5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6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지 또는 청구외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4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던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거래를 개인과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6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세 및 취득세등 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6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등록세 및 취득세등 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6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25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배율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6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갑ㆍ을 토지를 76.6.10 ○○공업으로부터 취득하여 88.8.12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와 부동산의 취득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원일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00원(청구인)인지 또는 00원(처분청)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이 무효규정인지 여부와 토지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6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광2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4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광2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계산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미등기전매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5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임야등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임야등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2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임야등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규정한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유효 여부 및 임야의 실지취득 가액을 00원, 실지양도가액을 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2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