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부28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09구29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0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구29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1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부28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금융증빙이 있는 무통장거래에대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볼 수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20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3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해당함(기각)조심2008구1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전28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기각)조심2009중26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9전26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4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가운데 공제받지 못하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전176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장려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아 매입 및 매출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19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입 금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부02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 하도급비 등을 실제 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33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22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6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 고철 등의 매입액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8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8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16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 받은 사무실의 대부분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전대하는 경우 임대 사무실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조심2009서195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21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기각)조심2009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판매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취소)조심 2009서17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대가지급 없이 교부받은 선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광25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9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인용)조심2009구177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4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중2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가 관리권 분쟁으로 지출한 소송비용을 건물관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임(기각)조심2009서2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기각)조심2009광00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3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 있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5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1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통신서비스 용역과 관련하여 실물거래 있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응한 과다매출신고액이 있는지(기각)조심2009중21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19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혁 의료 등의 도·소매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7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부품도·소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407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