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36건
전체 검증 결정 · 1,936건
- 명의개서 완료후 잔금지급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단(취소)국심2007구18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국심2007중1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판단시 거주요건 충족여부(취소)국심2007중09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 거래가액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0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벤처기업 투자주식을 5년내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및 양도당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 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부0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 여부(기각)국심2006부3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양도자산에 관한 양도시기 판정의 적부(기각)국심2007중0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기각)국심2006중2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전0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6중4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전0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전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국심2006부3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4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자산의 양도 당부(기각)국심2006서3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여부(기각)국심2007전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 판단 오류로 실가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로 경정 여부(기각)국심2006광0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주택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2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6부3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과세사업연도 적용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6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주택소유권을 이전하고, 분양권을 받은 것은 양도임(기각)국심2006서3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2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기각)국심2006중1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적용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국심2006서3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6중2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8년 자경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이는 감면대상 양도소득이 아님(기각)국심2006중3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기각)국심2005중1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여부(기각)국심2006부2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하여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6서1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적용(기각)국심2006서1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비지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중22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어머니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을 자경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 후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지 아니한다 하여 계약해제를 통고하였다면 그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기각)국심2005부1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일을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광2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배제처분 적법여부(기각)국심2006구2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의 당부(기각)국심2006구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미확정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6부2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3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6부2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취소)국심2006서03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2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6서1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