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36건
전체 검증 결정 · 1,936건
- 남편 소유 주택이 경락되어 배우자가 낙찰받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여부 (취소)조심2008서38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경우 법원조정과 별도로 지상권자들에게 지불한 합의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5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및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보상금이 지급되고 대금청산전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시기(경정)조심2008중36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도금 수령일 현재 양도대금의 80% 이상을 받은 시점이 양도시기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경우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광0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매매계약의 이행완료 후 추가 수령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해당하지 않음.(경정)조심2008중3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가액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한데 대하여,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 규정된 특정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08서37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무허가주택에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교단체 대표자명의의 토지를 그 단체 구성원이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편입일로부터 수용일까지의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제2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38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09서1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의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조심2009중00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택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전00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광28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보유기간 타업종 종사이유를 들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외 다른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청구인이 대토로 인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9중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 잔금청산일인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적정여부(기각)조심2009중0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접수일를 양도시기로 본 처분에 대해 채무 인수일이 양도시기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4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부담부증여)와 관련한 취득시기 당부 및 채무인수액 120백만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09중0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보유기간 중 부(父)가 주경작자로, 청구인은 부(父)를 도와 경작한 경우 8년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4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00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 매매계약서의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부4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양도에 따른 8년자경 감면 및 사업용토지 여부(기각)조심2008부4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9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3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 조정조서에 의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초계약은 무효함(취소)조심 2008구16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광20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34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원부 등 직접자경을 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중3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무원 신분 상태에서 직접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조심2008중3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배우자에게 지급시 8년이상 직접 자경여부(경정)조심2008중34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전체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자가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8중3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