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36건
전체 검증 결정 · 1,936건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기각)조심2009서3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기각)조심2009서3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기각)조심2009서3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3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3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0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이 동생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상장주식은 선입선출법에 의해 평가함(기각)조심 2009부36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매매후 양도대금을 수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08광3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실보상금이 추가공탁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기각)조심2009서4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때가 불분명한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기각)조심 2009부20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해외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경우(기각)조심2009서2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기각)조심2009중4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취소)조심2009서30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보유 주식을 해외 주식예탁증서의 OO로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대금 지급받는 경우 국내주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이 부동산의 취득일임(기각)조심2009서3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해외 주식예탁증서의 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은 대금이 국내주식양도인지 국외자산양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외인수단에 DR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기각)조심2009중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종중의 책임하에 경작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서33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DR을 국내비상장주식의 양도가 아닌 국외주식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택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2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관련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기각)조심2009중3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9중24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평가시 가수금채권을 별개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중24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실제 매매에 의한 양도인지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서16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와 평가(기각)조심 2009서2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대표이사에게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172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함(기각)조심2009부3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의 취득시기(기각)조심2009중3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대상 여부(기각)조심2009중3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주식교환할 경우 주당 양도가액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09중24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 대상인 종전주택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의 취득일 판단(기각)조심 2008구3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2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5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2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5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지역 지정 이후의 양도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것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