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36건
전체 검증 결정 · 1,936건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기각)조심2010서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임(기각)조심2010중1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및 감면세액 산정 적정여부(기각)조심2010서1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용지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기각)조심2010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이 최종으로 지급되는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전20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경정)조심 2009중20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인수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취소)조심2009서36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에 의거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8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2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 토지ㆍ건물 수용시 시차를 두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기각)조심 2009광2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조정조서)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서0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취소)조심2009중39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광0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의 지위에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 계산시 제외됨 (기각)조심2010광0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 2010광0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 2010중1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행사로 재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조심2010중1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전매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4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에 대해 8년 자경농지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농지가 청구인이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쟁점 농지가 청구인이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7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을 14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취소)조심 2007서520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가주택 및 8년 자경 해당 여부(기각)조심2010서0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조심2010서0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부0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개 감정평가기관이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취소)조심 2009광005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개 감정평가기관이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취소)조심2009광012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된 토지로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기각)조심2009서3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기각)조심2009서3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