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47건
전체 검증 결정 · 1,847건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3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2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구32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의 공동도급공사 수익 및 공급 주체 판단(취소)국심2006구310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광130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4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2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를 그 공동도급공사계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반대의 경우 포함)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구109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광12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8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24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장비의 납품과 관련하여 담합에 의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6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8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기각)국심2006부31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여부)(기각)국심2006부3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가공거래 여부(기각)국심2006중0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전37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전37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7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3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금지금)(기각)국심2006서25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하였다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2006서3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불공제(기각)국심2006서28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2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혐의 거래분을 매출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광21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2006전27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구22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4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 관련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6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30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3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6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하였다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의 매입 및 매출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 2006서24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0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국심2006서28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 조직적인 공모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24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2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4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2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23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 다른 과세기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국심2006부24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