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47건
전체 검증 결정 · 1,847건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8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매장철거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10서29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3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9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입행위가 금지된 차량을 지입회사 명의로 매수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경정)조심2010서00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0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매 페인트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9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3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 무면허판매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였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10중16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2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취소)조심 2010서100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자원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0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 과세자료해명을 할 수 없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27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제공의 귀속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수취의 적정 여부 판단(취소)조심2010서122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알루미늄괴 거래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29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9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 중 일부 구성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2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40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기각)조심2009서27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유류매입 거래관련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님(기각)조심2010중22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품을 반품하는 경우 영세율대상인지 및 경영자문료가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006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전26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29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2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2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소급하여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5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7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10중11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한 매출누락(경정)조심2009중16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40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08중189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매출을 부인하고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3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4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구입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조심2010중20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7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철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7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1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07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공급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9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공급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9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7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공사 자재매입 관련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4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