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8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84건
전체 검증 결정 · 1,584건
- 세대원중 1명이 국외이주를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17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다른 주택의 실제 용도 판단 기준 시기(기각)국심2007중0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택에 해당되는지 사실판단(기각)국심2007서3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입주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서1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서1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 전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중2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중1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주택외부분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17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기각)국심2007구1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을 다수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광1414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2007중05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O이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전 0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전0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판결로 환원등기된 경우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8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가상태의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주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6전27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장 내부 면적에 대하여만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중09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3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수 있는지(취소)국심2007서03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당시 소유주택이 상속주택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기각)국심2006서4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합가 후 2년 이내에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주택을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 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0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6중4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기각)국심2006중2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의 1세대 2주택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중4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지하층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6광35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주택이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광3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자의 임의경매된 아파트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건물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2007부0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등에 반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 2006중39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여부(기각)국심2006전2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로 세대원 4인중 3인만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62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서3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적용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재건축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여부(취소)국심2006서38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기각)국심2006부2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인 1세대2주택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국심2006서3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수토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4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