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8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84건
전체 검증 결정 · 1,584건
- 주민등록지의 세대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조심2008중0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는 멸실등기 되지 않는한 주택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08중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별도의 독립된 세대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2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 전원이 양도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지점 파견근무로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중에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취소)조심2008중23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여부(기각)조심2008서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법률상 배우자를 동일 세대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실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5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학교 및 군입대 사유로 일부 출국하지 못한 경우 해외이주로인한 비과세요건 해당여부(기각)조심2008중0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이 출국하였다가 완공 후 귀국하여 양도시 거주요건 배제여부(기각)조심2008서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주택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시점(취소)국심2007중36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3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이상 보유로 하여 중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고 상속주택 취득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배제(기각)조심2008중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이상 보유요건 적용을 받지않는 “직장변경, 전근 등 근무상 형편” 해당여부(취소)조심2008광07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비지상의 무허가 비닐하우스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08중1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부부이나 실제 별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기각)조심2008중0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및 승계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0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경정)국심2007서49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부 공동소유주택 배우자지분이 경매되어 남편이 취득 양도한 경우 비과세 판단(취소)조심2007서45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1주택 부수토지 양도시 타인주택 면적비율 만큼을 나대지의 양도로 본 처분(기각)조심2008전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6서3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 취득후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시 일시적 3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기각)조심2008서1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이 타 주택을 소유하여 비과세 배제하였으나 실제 별도세대라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 2007중50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 후 1채의 주택을 더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경정)국심2007서27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인수액을 1세대1주택 비과세신고 하였으나 이를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서0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주택의 부속토지(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해외이주자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여부(기각)조심2008중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철거하고 쟁점아파트를 재건축한 경우로, 이혼한 남편과 구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 2008서0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취득 보유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업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입주권양도가 비과세대상이 아님(기각)국심2007중3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여부(기각)국심2007중4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2001.1.1.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의 범위에 2001.1.1.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3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동거친족에 대한 독립세대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7중18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광0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45% 적용범위에 주택정착면적 5배 초과 토지면적이 포함되는지(기각)국심2007중3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농어촌주택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중3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배제(기각)국심2007서3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