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공사의 실지 수행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명의를 도용한 개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익금액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5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수임대료와 취득시기(기각)국심2006서28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한 법인소득을 등기부상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2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제 양도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7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를 부친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25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석유제품의 납세의무자(기각)국심2006부2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 부과처분의 적정여부(취소)국심2006중12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급계약서금액보다 관할구청에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가 신뢰성이 있음(기각)국심2006서22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용가를 대신하여 납부한 시설분담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8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6전0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7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운송수입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34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이 제3자가 임의로 청구법인 명의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6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사운반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21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철도매업자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정당여부(기각)국심2005부3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도비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03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지 여부(취소)국심2006서031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상의 대표자를 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9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프로축구선수의 이적과 관련된 이적료차액을 사실상의 알선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서18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골증서의 판매금액 산정 및 그 판매소득을 법인에게 귀속시킨 처분의 정당여부(기각)국심2006부10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계상 적정여부(기각)국심2006서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목적 외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3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목적 외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3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목적 외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3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공동사업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5부38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계약해제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04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지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당부(기각)국심2005서4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로서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중024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다지급된 급여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9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 익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9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시공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된 골프회원권의 양수ㆍ양도거래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거래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057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 수탁매입자로서 구매대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기각)국심2006광09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지 부담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광10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과다 필요경비 계상액에 대한 인정여부(기각)국심2006중05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재임기간(기각)국심2006중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9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사업자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6중0120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 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실제 사업자로 OO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025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23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4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1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 사업영위 여부(기각)국심2006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중07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