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53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6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한 주식으로 보고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한 처분(취소)국심2007서335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3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보험모집수수료에는 다른 보험모집인의 수입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취소)국심2007중496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2007서41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39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3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없이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37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이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37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매출누락 후 폐업 하였을 때 실사업자가 확인된다는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07서228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하고 누락 신고한 금액 중 취득대금 및 임원명의 차입금 상환액 차감 주장 당부(취소)국심2007서36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법인의 결산서상 단기대여금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부509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07중51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후 취득자가 제출한 취득계약서에 의거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기각)조심 2008서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따른 이익(쟁점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0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적O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9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5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사당시에 확인한 수입금액 누락내역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8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중51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중51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생이 이자를 대납한 근저당 채무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중35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8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 및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39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7구2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제소유자 판단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의 당부(경정)국심2007서40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46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제 소유자 판단과 명의신탁 재산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의 입증책임(기각)국심2007서24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선물환차익이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으로써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51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007중51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51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23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법인을 부동산 매매업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231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5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토지 명의자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적법 여부(취소)국심2007전22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4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인지 및 프리미엄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38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결제계좌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35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 대표자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4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1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8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실지거래 및 위장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33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총수입금액은 없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36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3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식을 양수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구37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42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6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46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42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