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수수료에 상당하는 용역을 청구법인의 직원인 문00이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2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시공사에게 사업을 양도하기 이전에 신고누락한 분양대금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4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매진행중에 있는 쟁점사업장의 채권자로서, 실질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27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실가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지입차주)에게 공급한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1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7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로 보아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3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24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8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손익 귀속시기 및 지상물 철거가 토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35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기각)조심2008중11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의 원인인 매출누락이 가공매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5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증받은 부동산 임대소득의 귀속이 증여자에게 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9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로 경유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3개법인의 실제 사업자이므로 3개법인의 기 납부세액 및 매입세액을 실사업자가 공제받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받는자란에 법인명과 사업자등록을 잘못기재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조심2008서30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대표자는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8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허가없이 미등기전매한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기각)조심2008서1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중개행위 때문인지 미등기전매한 때문인지 여부 및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미등기전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2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지지가로 당초 안분 계산한 분양토지의 취득원가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1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명의상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0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9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9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기각)조심2008서1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에 주택소유자에 불과하여 2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A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면서 B(청구인)을 A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대표이사 중 실질대표자 1인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21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판매업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중00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대표자는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아 과세(대표자상여)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공부상 지목(답)과 달리 건물의 부수토지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1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공부상 지목(답)과 달리 건물의 부수토지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1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0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배우자 소유의 다른 건물 일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취소)조심2008서19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의 적법 여부(경정)조심2008서0909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나까마가 제공한 컴퓨터 판매수익에 대해 대여금의 반제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구1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1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 말소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토지의 실소유자 귀속 문제(경정)국심2007전36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사 직원으로 분양대행을 수행하여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직접시공한 경우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17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0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의 실질사용자와 명의상 소유자의 납세의무자의 대상 여부(취소)조심 2007서3533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