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유상증자를 통한 변칙거래의 시가 인정 여부(경정)조심2009서32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물량과 원시장부의 일치 여부(경정)조심2009부38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8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에 대한 판단(기각)조심2009서21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의 실질수익자(기각)조심2009부38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부과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부32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의 실사업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기각)조심2009서23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의 부(父)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관련하여 실제 납부한 체납세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함(경정)조심2009서35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광35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개별투자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7서24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장부 및 증빙서류로 보아 실지조사 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광3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정농지가 명의신탁자인 모친의 소유이고, 모친이 쟁점농지를 직접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과세관청만이 적용 가능함(기각)조심 2009중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취소)조심 2009전331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2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7서524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308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와 사외유출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경정)조심 2009중19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것인지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취득 계약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남편이 1/2지분을 승계한 경우 감면대상 여부(기각)조심2009서1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해법인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한 자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인건비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3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5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중개수수료로 5백만원과 내부설비공사비용 5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2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과 관련한 거래금액의 실질 귀속이 누구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전25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 어머니 보아, 청구인 세대가 이 사건 주택 양도시 1주택만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40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기각)조심2009중26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이를 실지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결정취소된 세액을 환급해야하는지 아님 명의신탁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3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토지상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지분권자의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기각)조심2008서29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4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며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09중29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제거래에 국내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인이 조세회피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인지 여부 (기각)국심2006서09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실지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2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화환산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중52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행위에 따른 수수료의 소득구분(기각)조심2009부25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8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39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소유 명의신탁된 주택이 있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취소)조심 2009중265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26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1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