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2건
전체 검증 결정 · 1,622건
- 가장납입자본금에 대한 상여처분 여부(기각)국심2005광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액으로 환산한 매출누락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회수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4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1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따른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26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분의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2004중27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금 해당액을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면서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2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여부(경정)국심2005중07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임원 등이 자산을 횡령한 경우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 사례(경정)국심2004중26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채권의 정리채권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29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5부03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사실판단 사례(취소)국심2004구243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는 경우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취소)국심2004서469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의 손비인정 여부(경정)국심2004서30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자 가지급금 등의 상여소득처분 당부(기각)국심2004전39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4중37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여부(기각)국심2004중3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O중기 한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서208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대표이사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전07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근무하지 아니한 감사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취소)국심 2004서1139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상여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기각)국심2004중13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주권폐업일에 대표이사인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고 결산서상 가지급금을 미회수하였다하여 상여로 소득처분 후 합산과세함이 정당 여부(기각)국심2004전222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4부16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대표자 여부(기각)국심2004중09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지점 설치비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경정)국심2004부04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발행 매입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기각)국심2004서01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5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에 대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를 인정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사례(취소)국심2003중36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실물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2003서38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추계소득금액을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8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8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손금부인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6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대금이 법인의 차입금상환 등으로 사용되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경정)국심2004중01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의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기각)국심 2004서02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기각)국심2003중37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에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당해 거래를 가공의 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중01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3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8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7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0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7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기각)국심2003중25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장치 및 수선비를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8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부04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6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대여금으로 인정이자 계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34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미회수의 적당성 여부(취소)국심2003중339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