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2건
전체 검증 결정 · 1,622건
- 법인 폐업시 미회수한 임원채권의 대표자 상여처분(기각)조심2009서00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부족물품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40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 지출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더라도 사외유출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중38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40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대금을 자료상에게 대납하였다는 주장이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3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6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당등급 테이블 값을 실제 매출로 볼 수 있는지 동 (기타)조심 2009광36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6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형자산 및 대여금을 가공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사항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여야함(취소)조심2009서002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골재제조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자금인출을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지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6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급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경정)조심2009부14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으로 인정상여 통보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6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가지급금의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25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4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8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지급분을 실지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5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가 부분자료상일 경우, 모든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경정)조심2009서30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무조사 자료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8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24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상한 매입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32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통신서비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26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 후 근 로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기각)조심2009중36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폐업시 미회수한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33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데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290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로 물품(중고 H빔)을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2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용인이 횡령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청구법인이 사용인이 횡령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청구법인이 사용인이 횡령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서245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해법인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원을 통해 지급된 물품대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7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행위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기각)조심2009중301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한 자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4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중272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경비에 대해 손비처리 하지 않은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기각)조심2009중29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 계상액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9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OOOO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경정)조심2007중50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처분한 당부(기각)조심2008중31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08서40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경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여처분 대상 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8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미수금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바로 타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7서52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공동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조심2009서223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의 인정 여부 및 업무상 사용 여부(경정)조심2008중1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점 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음(취소)조심 2008서32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