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2건
전체 검증 결정 · 1,622건
-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세금계산서 여부조심2012중08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인지 여부조심2012서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 중 청구법인 계좌로 재입금된 금액은 법인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51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매출 불부합 소명요구 받은 후 관계회사대여금으로 수정회계처리한 경우 사내유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6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자료 해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서 익금산입 유보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의 재직기간일수에 사임일이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상여처분금액을 계산한 것의 당부 등조심2011중48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후, 법인소득금액을 대표자 재직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본점에 초과지급한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48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계상한 가공원가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후, 동 금액 중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대표자의 子에게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5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이 회수 불분명한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함의 당부조심2011서3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폐업일 현재 주주임원단기대여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5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원가 및 인건비를 인정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2 관련)조심2011부25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 적정여부조심2010서28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7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 누락하였으나 이후 계약이 취소되어 매출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누락금액의 상여처분 등 적정여부조심2010서23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리베이트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 2관련) (경정)조심 2010서179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조성한 비자금에 대해 상여처분하였으나, 검찰의 공소장 및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횡령금액만을 상여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10서099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 노드시스템 및 엔에스에이치 등과 직접 거래한 것인지 여부(기각)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 노드시스템 및 엔에스에이치 등과 직접 거래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2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융비용 등 1,498,218,695원을 손금으로 추기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27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 2011구058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쟁점1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서23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31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에 미달하여 익금산입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라는 심판결정(조심 2009중1189, 2010.11.18)에 의해, 소득처분대상금액이 없으므로 배당처분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의 당부(취소)조심2011중03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아연괴를 매출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회사가 매출하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지 여부(기각)청구법인이 아연괴를 매출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회사가 매출하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2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OOO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OOO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 2010중3148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인정상여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시 대표자 인정상여금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03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하도급한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쟁점4 관련) (기각)조심 2010중047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가공매입에 따른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및 수정신고 내용의 당부(기각)조심2010구12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 1관련) (경정)조심2011중16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시 발생한 세금대납액 및 부외경비 인정여부 (기각)조심2010서24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처분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당부(취소)조심2010중27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회수한 경우 당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9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취소)조심2010중361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주주 차입금 상환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0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24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수수료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40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세무조사 전 회수하였으나 그와 관련한 수정신고는 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처분 (기각)조심2010중22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대상자(당시 대표이사)가 이미 퇴직한 경우에도 법인이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08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24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처들과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수입대금을 초과하여 환전한 외화가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22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7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