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 착공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한 경우이다.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 선행공사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개시한 상황도 포함한다.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과-468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897, 2017.11.01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그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착공,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기반시설 공사 후 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897, 2017.11.01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봅니다.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그 시점을 건설 착공 시점으로 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토지의 취득, 착공,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691 (2018.02.27 회신), "토목공사 착공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