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을 장기수선에 쓰면 구성원 분배인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입주자가 구성한 단체가 중계기임대수익 등 입주자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결산하였다. 이를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전입하여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보수 및 공사 등에 사용하려 하였다.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해 구성된 단체가 입주자로부터 발생한 수입(중계기임대수익 등)을 결산한 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전입하여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보수 및 공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만으로는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입주자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전입하여 보수 및 공사 등에 사용하는 것이 단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인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해 구성된 단체가 입주자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결산한 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전입하여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보수 및 공사 등에 사용하려는 것만으로는,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71 (2014.06.27 회신), "수익을 장기수선에 쓰면 구성원 분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