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 주민세의 부과 근거가 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관할세무서에 요구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나 제공한 과세정보의 범위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1)의 경우, 법원판례 (서울고등법원2002누19086, 2003.12.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삼46019-11071, 2003.07.04. 및 조세정책과-956, 2012.10.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1071, 2003.07.04

체납된 주민세의 부과근거가 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세무서에 요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 제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정책과-956, 2012.10.19.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 해당 여부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 자료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1. 관련 법원판례의 확인.

2. 조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

회답

1. 서울고등법원2002누19086, 2003.12.02를 참조한다.

2. 서삼46019-11071, 2003.07.04. 및 조세정책과-956, 2012.10.19.를 참조한다. 세무공무원은 요구 목적을 사실판단하여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범위의 해당 여부는 다른 법률이 정한 요구 자료의 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87 (<time datetime="2013-01-21">2013.01.21</time> 회신),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