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 전 주식수와 순손익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감자가 있었다. 유상감자에는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한 경우도 포함된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감자(이익소각 포함)가 있은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각사업연도 말 주식수를 환산하며 유상감자시 지급한 금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5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하는 것이며,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5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상감자에는 법인이 상법 제343조(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고 2012.4.15.시행되기 전의 것)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 시 유상감자 전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회답

감자 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제5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로 합니다.

유상감자 사업연도와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5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유상감자에는 법인이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1 (<time datetime="2012-11-08">2012.11.08</time> 회신), "유상감자 전 주식수와 순손익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