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토지의 과세 구분이 연도마다 다르면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45회신일 2010.11.0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토지의 과세 구분이 연도마다 다르면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04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실제 현황과 재산세 부과현황 등을 조회한 뒤 회신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동일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연도별로 다를 때 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실제 현황과 재산세 부과현황 등을 조회한 뒤 회신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근거 조문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7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과세연도별 과세대상 구분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별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별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22조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과세연도별 과세대상의 구분에 대한 실제 현황, 재산세 부과현황 등을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이 과세연도별로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과세연도별 구분이 다르면 「종합부동산세법」제22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실제 현황과 재산세 부과현황 등을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45 (2010.11.04 회신), "같은 토지의 과세 구분이 연도마다 다르면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28)
원 제목: 동일 토지의 연도별 과세대상 구분이 상이한 경우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