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를 순자산가액의 자산·부채에 넣나?

카드회사가 선적립·후사용 포인트 제도와 선사용·후적립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상황이다.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각 포인트의 자산·부채 반영 여부가 문제되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카드회사의 선적립/후사용 포인트 제도의 충당부채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하며, 선사용/후적립 포인트 제도 중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자산에 가산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607, 2010.06.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7(2010.06.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카드회사의 선적립/후사용 포인트 제도의 충당부채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제3호에 따라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에 해당하며, 선사용/후적립 포인트 제도 중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같은 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카드회사의 포인트가 자산 또는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607, 2010.06.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7(2010.06.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카드회사의 선적립/후사용 포인트 제도의 충당부채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제3호에 따라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에 해당하며, 선사용/후적립 포인트 제도 중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같은 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65 (2010.06.30 회신), "카드 포인트를 순자산가액의 자산·부채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