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기준으로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45회신일 1994.04.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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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기준으로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7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건축물의 용도를 사실상 사용용도와 공부상 용도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40, 1990.11.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40, 1990.11.27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와 공부상 용도 중 어느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한다.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40, 1990.11.27의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340 영업용 건물 일부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5 (<time datetime="1994-04-27">1994.04.27</time> 회신),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기준으로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70)
원 제목: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