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774회신일 1993.06.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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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24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3년 3월 11일자 재일46014-571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46014-571, 1993.03.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571, 1993.03.11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46014-571, 1993.03.11)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일46014-571, 1993.03.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571 장기 보유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74 (<time datetime="1993-06-24">1993.06.24</time> 회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09)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