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29회신일 2000.06.2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질의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26

제공된 회신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 교회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의견을 요청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2000.06.07 접수된 질의에 관해 법인46012-1411호로 의견을 조회한 문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06.07

○○○

가 질의를 접수했고, 2000.06.22 법인46012-1411호로 질의 교회의 해당 여부에 관한 의견을 조회했다. 이 문서는 그 조회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보한다는 내용이다.

질의요지

독립교회는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법인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음

본문(원문)

귀국에서 법인46012-1411, 2000.06.22 호로 조회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에 대한 우리국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보합니다.

붙임 :

※ 법인46012-1411, 2000.06.22

○○시 ○○읍 ○○리 ○○번지

○○○

로부터 2000.06.07접수된 질의내용 중 질의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조속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 ○○읍 ○○리 소재 질의 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46012-1411, 2000.06.22호로 조회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보한다.

붙임에는 2000.06.07 접수된 질의 중 질의 교회의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회보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1411 계약이전에 따른 자산·부채 양도는 전부양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29 (<time datetime="2000-06-26">2000.06.26</time> 회신), "질의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66)
원 제목: 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교회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