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569회신일 2000.11.0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관련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07

제공된 본문은 기존 예규 문구의 오류를 바로잡아 재시달한다는 내용이다.

상속세 등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가산금과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예규 문구의 오류를 바로잡아 재시달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문구의 ‘수유인’을 ‘증여인’으로 정정하고 종전 시달문을 폐기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징세 46101-1515(2000.10.24.)로 시달한 재정경제부 예규의 문구에 오류가 있었다. ‘수유인’을 ‘증여인’으로 정정하여 다시 시달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증여인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수증인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징세 46101-1515(2000.10.24.)호 기시달한 재정경제부 예규(조세46019-244, 2000.10.19)문구에 오류(오:수유인⇒정:증여인)가 있어 붙임과 같이 재시달하니 종전 시달문은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등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의 우선순위

회답

징세 46101-1515(2000.10.24.)호로 기시달한 재정경제부 예규(조세46019-244, 2000.10.19)의 문구 중 ‘수유인’을 ‘증여인’으로 정정하여 재시달하며, 종전 시달문은 폐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조세46019-244 상속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569 (<time datetime="2000-11-07">2000.11.07</time> 회신), "상속세 관련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62)
원 제목: 상속세 등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의 우선순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