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대출금을 쓴 법인이 실질 차용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89회신일 2003.06.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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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 대출금을 쓴 법인이 실질 차용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03

실질 차용인은 차입 업무의 실질적 행위내용과 차입금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타인 명의 대출금을 법인이 운영자금으로 쓰고 이자를 부담할 때 실질 차용인이 누구인지 물었다. 실질 차용인은 차입 업무의 실질적 행위내용과 차입금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사안에서는 계약 체결, 담보 제공과 차입금 수령 등에 비추어 명의인을 실질 차용인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 차입이 불가능한 법인이 타인 명의 차입금 전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다. 금전대차계약 체결, 담보 제공과 차입금 수령은 차입명의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법인이 타인명의의 금융기관차입금 전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의 판단기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649 (2001.11.3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49, 2001.11.30

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불가능한 법인이 타인명의의 금융기관차입금 전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그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융기관차입금의 차입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차입금 전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자를 부담한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판단 기준.

회답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합니다.

이 사안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등에 비추어 금융기관차입금의 차입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이46012-10649 타인 명의 차입금의 실제 차용인은 누구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89 (<time datetime="2003-06-03">2003.06.03</time> 회신), "타인 명의 대출금을 쓴 법인이 실질 차용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46)
원 제목: 타인명의로 대출받고 법인이 사용하고 이자 부담시 법인이 차용인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