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세대를 합치면 두 통장도 우대되나?

별도 세대인 자녀가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뒤 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해 하나의 세대로 합쳤다. 이에 따라 한 세대가 두 개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되었다.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 [법인46013-2269, (1999.06.16)]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269, 1999.06.16

1. 귀 질의의 경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자녀가 60세 이상(모인 경우에는 55세)의 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바

이 경우 동거부양이란 부모와 자녀가 생활을 함께 하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2. 그러나, 60세 미만(모인 경우에는 55세)의 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세대가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1세대 2통장이 된 경우에는 1세대 2통장이 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 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동 기한까지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

부모와 자녀가 동거부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개 이상의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

회답

1.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자녀가 60세 이상(모인 경우에는 55세)의 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하나의 세대로 합친 경우에는 각각의 통장에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이 경우 동거부양이란 부모와 자녀가 생활을 함께 하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2. 60세 미만(모인 경우에는 55세)의 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해 하나의 세대로 합쳐 1세대 2통장이 된 경우에는 그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다. 기한까지 선택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697 (<time datetime="2002-04-01">2002.04.01</time> 회신), "부모와 세대를 합치면 두 통장도 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