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 아파트사업 양수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업 법인이 다른 건설업 법인이 진행 중인 아파트사업을 매입부지와 함께 양수했다. 양수 대상에는 진행 중인 사업 일체와 사업권이 포함됐다. 공동시공 사례에서는 한 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다른 사업자가 시공권을 승계하며 대가를 지급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건설업법인이 진행 중인 아파트사업을 매입부지와 함께 진행 중인 사업일체(사업권 포함)를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그 양수받은 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건설업법인이 진행중인 아파트사업을 매입부지와 함께 진행중인 사업일체(사업권 포함)를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그 양수받은 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기 회신한 바 있는 우리청의 부가46015-236, 2001.2.6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6, 2001.02.06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46015-2211, 1994. 11. 1)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부가 46015-2211, 1994. 11.

1)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중 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1. 공사 포기와 시공권 승계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진행 중인 아파트사업 일체를 매입부지와 함께 양수하고 지출한 금액의 처리방법.

회답

1. 기존 회신(부가46015-236, 2001.02.06 및 부가46015-2211, 1994.11.01)을 참고합니다.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한 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다른 사업자가 시공권을 승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건설업 법인이 진행 중인 아파트사업을 매입부지와 함께 사업권을 포함한 사업 일체로 양수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양수한 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인 공사원가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974 (<time datetime="2001-07-09">2001.07.09</time> 회신), "진행 중인 아파트사업 양수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