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한 체납세액도 재산을 발견하면 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79회신일 2002.01.1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처분한 체납세액도 재산을 발견하면 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14

결손처분 후에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아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증자하여 과거 미납국세를 낼 때 총액과 결손처분 후 금액 중 무엇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후에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아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이는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적용되며 재산 취득시점은 관계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 12. 30 공포된 국세기본법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체납세액의 결손처분에 적용된다.

질의요지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으므로 납부할 금액은 미납국세 총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의 질의회신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질의 1)의 경우 재조세46019-61(2000.2.29) 및 징세46101-1702( 2000.12.7)를, 질의 2)의 경우 법인46012-3769(1999.10.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61, 2000.2.29

1996. 12. 30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거 동법시행일(공포일과 같음)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증자하여 과거 미납국세를 납부할 때 납부할 금액이 총액인지 결손처분 후 금액인지.

회답

※ 재조세46019-61, 2000.2.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3769 폐업 후 재개업하면 결손금을 공제하나?
재조세46019-61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나?
징세46101-1702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79 (<time datetime="2002-01-14">2002.01.14</time> 회신), "결손처분한 체납세액도 재산을 발견하면 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31)
원 제목: 증자하여 과거 미납국세를 납부시 납부할 금액이 총액인지 결손후 금액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