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2658회신일 2001.08.1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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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11

51% 이상 지분 권리 행사자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법인 경영의 사실상 지배 의미를 물었다. 51% 이상 지분 권리 행사자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사실상 지배 여부는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의 참석여부 등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징세46101-2103<1999.08.28>) 및 심판례(국심96서1862<19960.08.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103, 1999.08.28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중 당해 법인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사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데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의 참석여부 등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의미.

회답

1.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중 법인의 100분의 51 이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는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징세46101-2103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2658 (<time datetime="2001-08-11">2001.08.11</time> 회신), "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00)
원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