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인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456회신일 2002.03.2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점주주인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1

경영 지배나 51% 이상 주식 권리의 실질적 행사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과점주주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와 부담 범위를 물었다. 경영 지배나 51% 이상 주식 권리의 실질적 행사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의무가 있다면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 전액을 각각 부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공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판단이 곤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징세46101-1104<2000.07.26>외 6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락 전화번호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재 질의하여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 징세46101-1104, 2000.07.26

질의 ①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이나 서류에 의거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이고,

질의 ②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면 구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부족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각각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질의 ③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출자자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보하고 체납처분 하였으나 그 출자자에게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의 주권 외에는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정제 정리

질의

과점주주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와 그 부담 범위.

회답

1. 과점주주인 출자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이나 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2.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면 법인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여도 부족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각각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3. 출자자에게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의 주권 외에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문장이 완결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징세46101-1104 법인세 경정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456 (<time datetime="2002-03-21">2002.03.21</time> 회신), "과점주주인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52)
원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